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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2월 2호(제73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2-16 17:55:41 조회수 5

🔆2024년 12월 16일(월) | Vol. 2(제73호)

📬 유·초·중등교육

📌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국비 '0원', 100% 교부금…6000억 부족한데 정부 '나몰라'

고교 무상교육 2조원에 늘봄학교까지 3조 필요. 지방교육교부금 줄여 2.4조 책정…6000억 부족. 기재부 "원래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전문가 "정부 지원 연장 후 점차 줄여가야".

📌 내년 교육부 예산, 104조 8684억 원…역대 최고 액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 4000억원 증액…국장 지원 대상 9구간까지 확대. 국가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예산만 삭감, 의대 교육여건 개선 4877억원, RISE 추진에 2조원 투입. 유보통합으로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 5조 4000억원 교육부 이관.

📬 고등교육

📌 사립대 24곳은 손실 보전도 불가, 구조개선법 통과 시급

사립대학 재무진단 결과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된 대학이 59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 특히 이중 절반 가까이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입학 자원이 줄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 "학생 줄어든다고 교육재정 줄여도 되나" 국교위서 따져본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 교수는 현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으로 경직적 구조와 대학 자율성 부족 등을 제시하면서, 연구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개인 직접지원을 중심으로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

📬 평생교육

📌 한국 성인 언어·수리력 OECD 평균 미달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해결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특히 10년 전 1차 조사와 비교해 언어능력 점수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 필수가 된 두 번째 커리어, 평생교육으로 직업 역량 강화해야

한국 OECD 회원국 중 대학 진학률은 최고 수준, 평생교육 참여는 중위권. 올해 교육부 본예산 95조7888억 원 중 평생·직업교육 관련 예산은 1조2162억 원으로 전체의 1.27% 수준에 그쳐.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전체의 1.05%로 떨어져..

📊 경영위기 사립대

내년에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 10곳의 명단이 발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재정 상황이 나빠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불이익이 있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는 지원할 때 유의.

출처 : EBS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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