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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2월 1호(제72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2-03 09:32:43 조회수 10

🔆2024년 12월 03일(화) | Vol. 1(제72호)

📬 유·초·중등교육

📌 학생수 감소해도 교육재정 투자 늘리는 선진국, 왜?

인구의 급격한 감소 흐름은 우리 학교교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변화와 해법이 요구되고 있어. OECD 평균 출산율(1.5명) 수준 또는 그 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의 교육재정 투자는. 코로나19 대응위해 교육재정을 전격 투입, 지역 간 교육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재정 개혁, 학생수 감소하지만 교육재정 투자 증가.

📌 교육교부금 넘치는데… '고교 무상교육 부담' 정부에 떠넘기는 野

정부-교육청 공동부담 특례 일몰 후 교육재정 부담 전환. 정부·여당은 교육교부금 넘치는 상황서 교육청 책임 강조. 테블릿PC 무상 제공에 교부금 600억 편성 등 '흥청망청'
반면 野는 정부 분담 주장… 이재명 "정부 책임 포기" 공세. 학계 "교육청, 엉뚱한 데 돈 쓰면서 예산 방만 운영" 지적

📬 고등교육

📌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돼야”

고등교육 재정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 위한 ‘고특회계법’ 2025년 말 일몰 위기. 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 증가에도 OECD 평균 못미쳐. 박상규 대교협 회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 과감하게 고등교육 재정 투자해야”.

📌 월급 800만원 가구도 국가장학금, 바람직할까
내년부터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이 확대. (찬성) 지금은 중산층 체감도 낮아…정부 교육비 부담, 선진국 못 미쳐. (반대) 대학 안 가는 학생 역차별…중산층 지원하려 나랏빚 내는 꼴.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

📬 평생교육

📌 "수도권-지역 대학 협력 필요"…국교위, 고등·평생교육 과제 토론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 고등교육 체제의 재구조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수도권 및 지역 대학 간 협력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올 예정.

📌 삼성대 석사·LG대 박사 출신 나온다…대기업들 '파격'

LG, 세계 첫 'AI 대학원'을 열어. 'AI 20년 연구' 현역 임원급 교수. 기업 고가 실험·생산장비 활용 실시간 발전하는 첨단기술 교육. 커리큘럼·학생 선발 규제 완화로 주력사업 특화인재 단기간 육성하여 HBM 석사, 1년만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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