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재정 e-뉴스

Home
교육재정
교육&재정 e-뉴스

교육재정 e-뉴스 11월 2호(제71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1-18 15:40:05 조회수 10

🔆2024년 11월 18일(월) | Vol. 2(제71호)

📬 유·초·중등교육

📌 유·초·중등 교육의 젖줄, 교육교부금이 마른다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는 타격받을 수밖에 없어. 지방교육재정 두 가지 위기에 직면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규모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

📌 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지방재정 소화 가능”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 “원칙상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아”. “정부, 충분히 추계...교육부 입장을 존중해달라”.

📬 고등교육

📌 해외 유학생 줄어들더니…英 대학, 8년 만에 수업료 인상한다

영국 정부가 대학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8년 만에 자국 학생 등록금 상한선을 인상하기로 해. 이민 규제 요구로 정부가 가족 동반 금지 등 학생 비자 제한을 늘리면서 해외 유학생이 줄어어 대학 재정난이 확대.

📌 청년 빚 덜어주겠다는 호주…“학자금 대출 확 줄인다”
호주 정부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을 160억호주달러(약 14조5000억원)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혀. 호주 총리실은 “이자율을 인하해 300만명에게 혜택을 줄 것”. 대출금 5,520호주달러(약 500만원) 아낄 수 있을 것.

📬 평생교육

📌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부금 주고 취득·재산세 면제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에 교부금을 교부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혀.

📌 지역 전문인력 양성, 평생교육…전문대학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

지역 소재 전문대학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당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 있어. 전문대학들이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 해결과 지역 정주 인재 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 특수교실 과밀 문제

지난달 숨진 인천의 한 특수교사는 과밀학급을 맡아 장기간 수업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 8명을 혼자 떠맡아
교사들은 학급 과밀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출처 : EBS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 주요 기사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발신자 ier@kangwon.ac.kr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미래관 807호

전화번호 033-250-7365

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