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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1월 1호(제70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1-04 16:24:29 조회수 60

🔆2024년 11월 04일(월) | Vol. 1(제70호)

📬 유·초·중등교육

📌 유, 초중등교육의 젖줄 지방교육재정이 마른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약 1조6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세수결손에 따라 지난 2년간 15조원을 받지 못한 시도교육청들은 안정화 기금을 끌어다 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 교육청, '돈 나올 구멍' 없는데…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갈등 조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는 올해 말 일몰. 현재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 고등교육

📌 학령인구 감소에 문 닫는 사립대…與, 구조개선법 추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입법 추진.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 "나는 왜 못 받지"…대학생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두고 비판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지적. "소득·재산 하위 50%가 최상위 '9구간' 산정될 수도". 정부, 내년부터 8구간→9구간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수혜자 규모, 전체 재학생 대비 47.6%→72.6% 추정. 들쭉날쭉 지원구간 탓…"향후 재정 부담 될 수 있다".

📬 평생교육

📌 정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일반 학교보다 열악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령과 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용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법령·법률을 개정하기로.

📌 이젠 대학도 평생교육이 대세…재직자·만학도 전형 확대

대학이 재직자와 만학도 등 학령기 외 학생 모집을 확대. 기대 수명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대표적으로 '특성화고 재직자전형', 마이스터고교 등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 기간이 3년 이상 되면 지원.

📊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 이월·불용 최소화 등 사회적 책무성 증진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신설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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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BS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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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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