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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0월 2호(제69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0-21 10:59:22 조회수 14

🔆2024년 10월 21일(월) | Vol. 2(제69호)

📬 유·초·중등교육

📌 100억→14억 쪼그라든 교육발전특구, 시설사업은 전부 배제

교육부가 최대 100억 원 지원을 약속하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교육발전특구가 막상 추진과정서 14억 원 규모로 축소된 것이 확인되면서 당혹감을 주고 있어. 정부는 올해 초 지방분권을 위한 발판사업으로 지역주도의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주문.

📌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 검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 22조1천억원.

📬 고등교육

📌 이주호 "내년 광역시도가 운용할 대학 예산 2조4천억 상회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전국 광역시도에 집행 권한을 넘길 대학 재정 사업의 규모가 2조4000억원을 웃돌 것. 법률을 고쳐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도 감독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혀. 내년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도입되는 라이즈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게 핵심.

📌 ‘라이즈(RISE), 어떻게 가고 있나’

2025년부터 17개 시도로 라이즈 확대…대학재정지원사업 라이즈로 통합 지원. 시·군과 대학 간 라이즈 준비 및 의견청취 행사 다수 진행…소통 부재 우려 불식. 라이즈센터 지정, 라이즈위원회 출범…지역별 거버넌스와 긴밀한 소통 진행. 특정 대학 편중, 지자체의 고등교육 이해 부족 등 문제 여전…제대로된 거버넌스 구축 필요.

📬 평생교육

📌 성인 만명에게 연 35만원 디지털 교육 이용권…‘AI 선도대학’ 100곳 만든다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신설하고 성인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 우선 30세 이상 성인 1만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인 ‘AID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

📌 '한글햇살버스' 타고, 키오스크에서 열차표 구입 연습했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서울시와 동행하는 디지털 한글햇살버스 운영을 시작.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디지털 생활교육을 찾아가는 교육 지원 형태로 펼치는 사업. 버스 형태로 된 내부에는 실전과 같은 키오스크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현장감 높은 디지털 교육 실행.

📊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

대학이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선도대학 100곳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인공지능·디지털(AID) 경력 도약권(커리어 점프 패스)‘ 신설… 30세 이상 1만 명에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 개선… 기술변화 수요 반영·학위 취득 지원
‘1인 1평생학습 계좌’ 개설 활성화… 대학 시절부터 학습·경력·자격 관리 체계화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 보도자료

출처 : KTV 국민방송 https://www.youtube.com/@KTV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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