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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0월 1호(제68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0-07 12:23:43 조회수 36

🔆2024년 10월 7일(월) | Vol. 1(제68호)

📬 유·초·중등교육

📌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비상금도 마르는 '교육 텅장'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비상.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놓일 처지.

📌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됐고 지역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

📬 고등교육

📌 낡은 강의실은 비 새고 교수들은 떠나고… 16년째 묶인 등록금에 대학들 속앓이

교육부, '등록금 동결' 유지 방침 …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 나서. 4년제 대학 193곳 중 166곳 등록금 동결… 재정난 호소하는 대학들. "급여 동결로 젊은 교수 이탈 가속" vs "고액 등록금에 서민 부담 커".

📌 도쿄대학 등록금 20% 인상소식에 술렁이는 대학가
일본의 도쿄대학이 내년 학부 신입생부터 수업료를 기존 53만 5800엔에서 약 11만 엔 인상한 64만 2960엔을 징수. 20년 만으로 수업료 인상을 통해 재학 재원의 다양화를 꾀하고 정부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

📬 평생교육

📌 전북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전국 최하위 수준 “증액” 촉구
전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7억 9800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예산 규모. 같은 호남 지방인 광주 100억, 전남 77억 7700만원, 제주도 9억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커. 전북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 17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

📌 김민전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참여 지자체 46.5%로 절반에도 못미쳐

올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6개로 전국 지자체 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목표로 국가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재정 여건 등 지자체의 사정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들이 신청조차 못하게된 것.

📊 유보통합

출처 : 교육TV https://www.youtube.com/@교육부

[수도권지역]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출처 : 교육TV https://www.youtube.com/@교육부

[남부지역]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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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고교무상교육 예산 삭감

출처 : MBC 뉴스 https://www.youtube.com/@MBCN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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