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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9월 2호(제67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9-23 12:02:42 조회수 1311

🔆2024년 9월 23일(월) | Vol. 2(제67호)

📬 유·초·중등교육

📌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대폭 개선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 발주.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 도출, 학령인구 감소 시나리오별 교육재정 수요 분석과 규모를 추계.

📌 올해 말 교육재정 2.6조 일몰…교육부, 교육청에 긴축 주문

교육부,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편성기준' 통해. 교육청들에 "교육 사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 무상교육 2.6조 일몰. 늘봄학교, 유보통합, AI교과서 등 쓸 곳은 많아져.

📬 고등교육

📌 대졸 청년 OECD 1위 한국…'노는 대졸 청년' 비율도 최상위권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 OECD 4위. 슐레허 국장 "한국 고등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올해 연체금 벌써 1천억 넘었다
정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료 분석. 지난해 제 때 못 갚은 금액 2.8%…1000억원 넘어. 올해 7월 '취업 후 상환' 대출 대상, 이자 면제 확대. 재학하면서도 빚 갚아야 하는 일반 상환도 부담 커.

📬 평생교육

📌 서울시, 9개 전문대와 ‘중장년 평생직업교육 지원위해’ 협력
서울시가 9개 전문대학과 협력해 중장년 평생직업교육을 지원. 중장년의 원활한 직업전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마이칼리지 사업 업무협약’. 지·산·학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

📌 평생교육바우처, 3년간 신청자 ‘절반’만 실제 이용

취약계층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의 지난 3년간 신청자 가운데, 실제 이용자는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수요에 맞는 예산 확대와 수요자 실태조사 등 철저한 운영 및 관리가 이뤄져야.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발표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발표.
일부 변동 가능성 있는 대학(18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에 최종 확정 예정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보도자료

🗞️ 주요 기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858로 OECD 평균 상회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7%로 OECD 국가 중 1위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전년 대비 감소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main.do?s=mo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보도자료

출처 : KEDI TV《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youtube.com/@K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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