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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8월 2호(제65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8-26 13:37:41 조회수 101

🔆2024년 8월 26일(월) | Vol. 2(제65호)

📬 유·초·중등교육

📌 "보육대란 재발 막자"…학생수 급감에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활용

저출산 재원 마련…유보통합 15兆 특별회계 신설. 2조~3조원으로 추정되는 추가 필요 재원은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지만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교육교부금으로 의무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반쪽 개편’ 지적.

📌 학령인구 주는데 돈 남아 흥청망청. 교육교부금, 나라곳간 축내는 주범으로

현금·복지성 사업에 교육교부금, 3년 간 42조원 지출. 교육청은 펑펑 쓰고도 돈 남는데 정부·지자체는 빚 급증. 내국세 연동 교부율 손질 시급. "불합리한 제도 고쳐야". 대학에도 교부금 쓰도록 '특별회계' 신설. 임시방편이라 근본적 개편 시급.

📬 고등교육

📌 올해 교육계 국감 이슈는?…유보통합부터 평생교육까지 치열한 논쟁 전망

유보통합‧늘봄학교‧AI 디지털교과서 등 쟁점 많아. 고등교육 관련 글로컬‧라이즈‧고등교육재정 이슈. 다루지 않은 논의 중에서는 ‘의대 증원’ 제기될 듯. 여야 갈등보다는 ‘숙의’ 과정 여부 논란 전망돼.

📌 “지속가능한 대학 혁신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필요” 한목소리

혁신지원사업 정책포럼 대학 교육 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고등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 2주기 사업이 종료되는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3주기 사업의 방향, 전공자율선택 등 혁신지원사업 방향성 다뤄.

📬 평생교육

📌 박승원 광명시장 “평생학습 정부 지원 확대해야”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데 반해 지역 평생교육 지원 예산은 69억 원 수준. 기초자치단체 내 평생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95조에 달하는 교육부 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을 확대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체제 지원 신설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

📌 광주시, '2024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선정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해 추진. 국비 6200만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시비를 더해 총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입해 자치구별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50명씩 총 25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

📊 유보통합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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