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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8월 1호(제64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8-06 08:58:35 조회수 40

🔆2024년 8월 5일(월) | Vol. 1(제64호)

📬 유·초·중등교육

📌 교육교부금은 무너지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 74조4천억원으로 국방비 57조원보다 많아. 학령인구감소에서 시작된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논의는 2023년부터 세수부족으로 증폭.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를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안을 논의.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가져온다는 복안.

📌 학교 전기요금 지속적 인상 '2년새 46.5% 급증'

지방교육재정과 학교 재정 압박으로 학생교육여건까지 악영향.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어. 폭염에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 증가 우려.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필요.

📬 고등교육

📌 "등록금 10% 인상 국고 보전시 1조…동결 규제 해제 고려"

국회예산정책처, 작년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 분석. 등록금 동결 따른 보전 취지…지난해 6.6% 증액 효과. 향후 5% 증액 보전하면 5400억, 7%면 7500억 필요. 예정처 "경쟁력 낮은 대학 관리·등록금 현실화 필요".

📌 지자체-기업-대학 손잡고 지역인재 양성…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25곳이 지정.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 양성 및 지역에 기여.

📬 평생교육

📌 임규호 시의원,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해 소외를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

📌 고등직업교육,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다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칼리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도 시의적절한 것. 향후 5년 안에 국가가 적절한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를 시행하고, 고등직업교육을 활성화해야. ‘직업교육법(가칭)’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고등직업교육재정교부금법(가칭)’이 제정되어야.

📊 교육발전특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 결과가 발표.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25곳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은 물론, 지역 기업까지 협력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정주하도록 지원.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광역 지자체인 세종과 기초지자체 △경기 파주·김포·포천·연천 △강원 강릉·동해·태백·삼척·평창·영월·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영주·영천·울릉·경산 △경남 남해 △경남 의령·창녕·거창·함양 △전북 전주·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전남 여수·담양·곡성·구례·화순·함평·영광·장성·해남 등.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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