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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7월 2호(제63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22 14:30:10 조회수 66

🔆2024년 7월 22일(월) | Vol. 2(제63호)

📬 유·초·중등교육

📌 1인당 1207만원…지원금 '수십조' 쌓이고 있다는데

비효율적 교육재정…커지는 '교부금 개혁' 목소리. 올해 교육교부금 5조 줄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금 '넉넉' 1인당 1207만원…10년새 두배. 교육청은 18조원 기금 쌓아놔, "내국세서 매년 일정비율 넘기는 교육교부금 제도 손봐야할 때".

📌 "2년 후 교육재정 2조5천억 감소할 수도"…국회에 재정 확보 제안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 핵심은 교육 재정의 확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논의되는 교육 재정 축소 방안이 실제로 반영된다면 2년 후 교육 재정이 2조5552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국회에 대응을 촉구.

📬 고등교육

📌 대학 21곳·전문대 8곳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끊기나.

대학·전문대학 30여 곳이 내년부터 교육부 재정 지원은 물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끊길 위기. 6월 말 기준 4년제 대학 21곳과 전문대학 8곳이 아직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내년부터는 '기관인증평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2가지를 모두 통과한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

📌 “내년부터 2조 원 지자체에 이관…산학협력 전문가 지‧산‧학‧연 협력의 메신저 역할 해주길”

건양대 메디컬캠퍼스서 ‘한국산학협력학회 창립 13주년 기념 산학협력 포럼’ 개최. 박상윤 한국산학협력학회 학회장 등 교육계‧학계 관계자 150여 명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 위해 지‧산‧학‧연 협력 중요, 산학협력 추진 방향‧사례 등 의견 논의.

📬 평생교육

📌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취업현황 등 정보 투명해진다

앞으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금, 교육비, 교육과정 등과 같은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 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수어, 자막, 점자 등의 편의가 제공될 전망.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

📌 선진국, 경계선 지능장애 지원 사례는?

경계선 지능인 증가세에 비해 범국가적인 대응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들에선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으로 접근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직업훈련과 근로에 있어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는 혜택 대부분을 받을 수 있어.

📊 갈 길 먼 '유보통합' 남은 쟁점은?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도 꼽혔던 유보통합의 청사진이 발표됐지만, 실현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시작, 4월에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 연말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
개정안에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맡아온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옮긴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부조직법은 법 개정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4. 6. 27. 부터 시행.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있던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돼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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