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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7월 1호(제62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08 11:29:33 조회수 100

🔆2024년 7월 8일(월) | Vol. 1(제62호)

📬 유·초·중등교육

📌 "유보통합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추가 재원 마련해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보통합 시안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기존 유아교육관련 재원과 보육관련 재원의 단순 이관뿐만 아니라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위해 추가로 교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 올해부터 시범 도입하는 '유보통합'…예산·세부 계획은 "협의 중"

교육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내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추진 계획 발표. 올해 말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화를 통해 100여곳의 기관에 시범학교를 운영. 다만 예산 활용과 교사 채용, 시범 운영 기관 지정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확정.

📬 고등교육

📌 대학-출연연, R&D 넘어 인사교류까지…정부, '벽 허물기' 연내 마련

정부가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공동 연구개발(R&D)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협력 수준을 높이는 가칭 '벽 허물기'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통해 지역 대학과 출연연, 광역시도 간 협력을 강화.

📌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이라지만…“사실상 삭감”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발표. 내년 R&D 예산 24조 8000억…“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오히려 삭감”. 득보다 실 많은 R&D 예산 파동…‘생애첫연구’‧‘기본연구’ 전면 폐지.

📬 평생교육

📌 김동연 경기도정부, 평생교육 안 쓴 예산이 '380억'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지난해 불용 예산이 380억 원에 이른다고 문제를 제기. 2023년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심사를 하며 “평생교육국이 전반적인 운영 부실과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

사회관계장관회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논의…조기발견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도 논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까지, 본사업은 2026년부터.

📊 민선 4기 교육감 취임 2주년

17명의 시·도교육감 취임 2년,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시도교육감들의 임기가 이제 절반
코로나19 이후, 무너진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운 교육청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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