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재정 e-뉴스

Home
교육재정
교육&재정 e-뉴스

교육재정 e-뉴스 6월 2호(제61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6-25 10:02:13 조회수 32

🔆2024년 6월 25일(화) | Vol. 2(제61호)

📬 유·초·중등교육

📌 저출산위 무상 보육 청사진…그러나 유보통합도 힘든 현실의 벽

지난해 1월 교육부는 기존 보육·육아교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원)에서 마련하되, 2026년부터 연간 2조1000억~2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 소요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유보통합 재원확보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선 “연간 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

📌 “선거로 뽑는 교육감, 표 더 준 지역에 예산 더 써” 교육예산 지적한 보고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여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도 지속해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보고서. 학령인구는 감소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문제 꾸준히 지적. 목적사업비가 교육감의 선거 득표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집행.

📬 고등교육

📌 대학 총장들 '등록금 인상' 묻자…교육부 "재정 추가 확충해야"

대학 등록금 동결이 16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대학 총장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다"며, "시기가 되었을 때 총장들과 교육부가 같이 고심하겠다"고 덧붙여.

📌 ‘대학 재정 확충, 구조개혁 촉진’ 입법 최우선 과제…라이즈(RISE) 성공 추진, 사립대 자율성 강화 지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한계…22대 국회에서 영구적 고등교육재정 지원 법안 제정 시급. 사학구조개선법, 21대 국회 입법 불발…학령인구 감소시대에 대학구조개혁 지원 법령 필수.

📬 평생교육

📌 "라이즈, 지산학 협력 선순환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필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산학협력 선순환 고리를 만들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이어 "정부는 각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교육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지능(IQ)을 넘어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제정

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가결. 해당 조례는 ▲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 지원사업 ▲ 평생교육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글로컬대학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지방대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글로컬대학'.
5년 천억 원의 파격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당장 존폐위기에 놓인 지역대학들은 사활을 걸어.
특히, 학교 간 통합 모델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어.

출처 : EBS 뉴스 https://www.youtube.com/@EBSNewsG/

🗞️ 주요 기사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발신자 ier@kangwon.ac.kr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미래관 807호

전화번호 033-250-7365

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