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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6월 1호(제60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6-04 08:34:34 조회수 62

🔆2024년 6월 4일(화) | Vol. 1(제60호)

📬 유·초·중등교육

📌 유보통합 재정은?…"교부금법에 법정전입금·특례규정·지자체 특수시책사업비 이관 근거 필요"

유보통합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의 법정 전입금 조항을 개정하거나 제15조에 유보통합 특례규정을 신설해 재정 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8조 8항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비 이관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 타당성 검토 없이 특별교부금 투입?…디지털교과서 사업 ‘논란’

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강제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 최근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되는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 고등교육

📌 저출생·AI 혁명 속 '한국 대학' 위기…"자율성 확대·지역 노력 필요"

'대전환 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 대학'을 주제로 '제1회 뉴스1 대학혁신포럼'에서 저출생, 인공지능(AI) 혁명 등 위기로 갈림길에 선 대학이 인재 확보 '허브'가 돼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지역 대학의 노력이 혁신의 단초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

📌 '대학 지도·감독권 삭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어디까지 왔나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삭제하는 게 핵심으로 이에 앞서 대학 내 의사결정 체제를 보완해야 해 법 개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

📬 평생교육

📌 라이즈 기본계획서 ‘전문대학 입지’ 부족…과제 설정부터 예산까지 ‘불균형’ 우려 여전

‘전문대학 RISE 대응 광역자치단체·유관 기관 토론회’ 개최. 전문대학 총장·처장단, 지역 라이즈 담당 부서 관계자 등 참석해 의견 나눠. 첨단산업, 신산업 인재 양성에 쏠려…“지역 특화산업 성장시킬 과제 필요”. “일반대와 체급 차이 있는데”…‘HiVE, LiFE’ 등 기존 사업 예산 확보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직업계고 연계 교육 위해 ‘타 부처와 협업’ 확대

📌 ‘ESG 선도대학’ 전환 박차…지속가능성 높인다.

교육, 연구, 캠퍼스 관리, 커뮤니티, 지역사회, 거버넌스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모든 수업에 지속가능성 접목…수업 중 15% 정도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 주제 다뤄.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가진 학생들 위한 지원책 ‘풍성’…연령 제한·자격 요건 없이 지역민들의 평생학습 지원..

📊 22대 국회, 교육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2대 국회 교육 입법과제 'AI 디지털교과서' 등 16개 선정

출처 : 교육플러스 http://www.edpl.co.kr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Ⅲ [사회·문화 분야]

🗞️ 주요 기사

① 통합운영학교 활성화…법적 지위, 법령 체계 정비해야

② 유보통합…영유아보육 사무·예산·인력 이관 법제화 필요

③ 교권 보호 강화…'서이초 특별법' 제정 여부 관심

④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해 체계적 지원해야

⑤ 학부모 교육·지원 법제화…"학부모 교육·학교참여휴가제 도입해야"

⑥ 학교민주시민교육 수업 담당교사 보호 제도적 장치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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