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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5월 2호(제59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20 16:41:09 조회수 106

🔆2024년 5월 20일(월) | Vol. 2(제59호)

📬 유·초·중등교육

📌 교육부, 963억 투입해 디지털 수업 인프라 개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9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수업 인프라 개선에 나서기 위해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 앙 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계획. 초등학교 3~4학년, 중1, 고1 학년 내년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됨에 따라 디지털 환경 개선과 학교의 인프라 관리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

📌 “교육교부금, 학생 수 변동 반영돼야”

저출산·고령화로 초·중·고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시·도 교육청에 주는 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국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일정 비율(20.79%)로 고정돼 있어서 비효율성이 심각.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에 대해서는 십 년 이상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어.

📬 고등교육

📌 라이즈, 전국 지자체 '대학 부서' 지정 완료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라이즈 5개년 계획 시안을 수립하고, 대학 업무를 담당할 부서 지정도 완료. 전국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연 2조 원+알파 규모의 대학 행·재정 지원 권한을 이양받을 조직 체계를 갖춰 가고 있는 것.

📌 학내 반발에 … SKY '무전공 선발' 속도 조절

서울대·고려대 등 일부 대학이 무전공 선발 인원을 당초 논의보다 축소하는 것을 검토. 정부가 재정 지원을 내세워 대학들에 무전공 선발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학내 반발이 워낙 거세 일부 대학에선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 반면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무전공 선발을 확대.

📬 평생교육

📌 느린학습자 지원 보폭 넓히는 서울시, 자립지원 예산은 감소…왜?

경계선 지능인 중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 지원체계 가동,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 다만 예산의 한계에 부딪히는 분위기로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지역 RISE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배움-일-삶터 조성해야

2025년에는 라이즈(RISE) 체계가 전국에 걸쳐 본격 시행. 라이즈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대학-중앙정부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라이즈 사업 기반 성과관리 프로세스와 구축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공모

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

출처 : 교육TV https://www.youtube.com/@ourmo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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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https://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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