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엘리트주의 고등교육체제와 다르게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공평성(equity)과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본격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핵심의제가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1989년 호주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소득연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Repayment Loans, 이하 ICL)이다.
ICL은 공평하고 효과적인 고등교육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상환하는 대출’에 집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제도를 도입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칭으로 ICL을 시행해 왔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보편적 ICL 운영 국가로서 영국과 호주의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학자금대출에 ICL을 도입한 국가이며, 영국은 대학등록금을 전적으로 후불제 형태의 보편적 ICL을 운영하는 국가이다. 이들 국가의 최근 대학 등록금 정책의 동향과 ICL 운영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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