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교육재정 지원정책은 평등성(equality), 공평성(equity)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diversity) 추구를 기본원칙으로 해 왔다. 이는 그만큼 캐나다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3년 토론토 교육청 기준 학생의 출신 분포를 살펴보면, 인종별로 백인이 28.5%, 남아시아인이 22.1%, 동양인이 13.6%, 흑인이 11.1%로 구성되어 있다. 집에서 영어만 쓰는 학생이 46%, 영어 외의 언어를 쓰는 학생은 54%였다. 따라서 캐나다는 평등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특수교육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캐나다가 가지는 다문화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 측면 역시 교육재정 배분기준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차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학령인구 감소시대 외국유학생 유입 연령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구성원의 다양성 속에서 교육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이를 위한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캐나다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학교교육 현황
2. 교육행정체제
3. 교육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
4. 초･중등 교육재정의 배분기준과 지원 현황
5. 초･중등학교 교육재정 현황: 토론토 교육청 사례
6.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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