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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및 행사 자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2023 교육재정 토론회 발표 자료)

작성자: 교육연구소

작성일: 25-08-27

조회수: 6

◐ 2023 교육재정 토론회 발표 자료 ◑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자 | 최병권(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주요내용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배경 및 내용

3.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안

4.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개편방안

5. 맺음말

첨부파일

최병권지방교육재정교부금_현황_및_개선방안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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