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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WON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지방교육재정 특강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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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1. 서론 |
| 2. 1949년 『교육법』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 분리·독립 과정 |
| 3. 199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 시도 |
| 4. 2021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 요구의 쟁점 |
| 5.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과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