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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센터

2022.11.02.(수) 지방교육재정 특강 : 지방교육재정 개편 요구의 쟁점과 과제

작성자
교육연구소
작성일
25-08-26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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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2일(수) 미래도서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옳바른 이해와 연구과제 추진을 위해 송기창 교수님의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리독립과정 및 교육자치 폐지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통합론을 살펴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론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개편론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고등교육재정이 확보에 관한 논의 등이 이루어 졌습니다.

공동연구진과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연구진, 지역교육협력학과 등 총 15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