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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뉴스

교육재정 e-뉴스 1월 2호(제75호)

작성자
kangwon
작성일
25-08-23
조회수
25
교육재정 e-뉴스 1월 2호(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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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월) | Vol. 2(제75호)
???? 유·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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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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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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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 조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슈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2021년 전면 시행.
  • 재원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 구조는 2024년까지 유지.
  • 이 재원 구조를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 고등학교 교육은 시도교육청 관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 된다는 것.
  • 당장 올해부터 교육청들이 정부 몫의 1조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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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250-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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