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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뉴스

교육재정 e-뉴스 11월 1호(제46호)

작성자: kangwon

작성일: 25-08-23

조회수: 14

2023년 10월 1호(제44호)

????2023년 11월 06일(월) | Vol. 1(제46호)

???? 유·초·중등교육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 법정률 손보자

최근 경기침체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의 악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세입 환경과 지출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간 법정률 조정 등이 필요.

???? 교육교부금 운영 투명성 높인다…현금복지 적은 교육청 인센티브

기감사원 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방만 운영이 지적되자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규모에 따라 교육청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때는 산정식을 이용하는데, 현금성 복지 비율이 낮은 곳은 더 얹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등교육

???? 학부모 고등교육 부담, OECD 4위…정부 부담은 평균보다 낮아

한국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지만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고등교육 부문에서 등록금 인상보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 지역인재 '인서울' 대신 지방대로…지역 명문고도 키운다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 학생 선발·교육 과정의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 서울' 대학 대신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

???? 평생교육

???? 평생교육 확대 위해서는 지자체‧기업‧정부 역할 필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을 주제로 선정.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범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평생교육실장이 ‘대학의 평생학습,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김세훈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원장이 ‘평생교육 협력모델, 운영(성공)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 후 토론이 진행

???? K-평생학습도시 정책, 기후위기시대 글로벌 스탠다드로

.한국 평생학습도시 우수사례 발표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지방정부의 역할, UIL 컨설팅, 정책교류에 관한 토론.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국제회의 결과의 의미와 실천전략에 대해 유네스코 학습도시 관계자들의 발표. 향후 학습도시 공동의 아젠다가 될 '기후 위기'와 관련해 글로벌 학습도시로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

???? "지방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은?"

출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dq3vo9qu7h)

????️ 주요 기사

???? 교육연구소 행사

◎ 2023년 한국평생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2023년 11월 4일(토) 한국평생교육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의 기조강연("평생교육 제도, 정책, 재정의 관계와 연구 과제")과 남수경(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 교육연구소 소장)의 발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재정 투자 확대 방안")가 있었습니다.

◎ 일본 문부과학성(고등교육국) 관계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방문 ◎

2023년 11월 6일(월)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협력 모델의 성과와 방향을 알아보고자 일본 문부과학성(고등교육국) 관계자가 방문이 있었으며, 강원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사업(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과와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최근 고등교육정책 변화: 대학-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를 주제로 남수경(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 교육연구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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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11월 2호(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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