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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e-뉴스 5월 1호(제34호)

작성자: kangwon

작성일: 25-08-23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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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월) | Vol. 1(제34호)

???? 유·초·중등교육

???? 박범인 금산군수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개선해야"

박범인 금산군수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 지자체 경비부담 비율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 “부담률을 보면 재정여건이 좋다고 알려진 경기도는 8.4%, 서울은 4.5%다. 반면 농어촌이 많은 충남은 8.4%, 전남은 13.2%”라고 지적. “무상교육이 100억 원이라고 하면 충남에서는 8억4000만 원을 부담한다”.

????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 공모…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교육부가 올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 특히 학교복합시설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 시설로도 활용할 예정.

???? 고등교육

???? 교육부 자제요청에도 대학 44% 등록금 올렸다…내년 인상 본격화 전망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학의 등록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올해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모두 85곳(44.0%),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16곳으로 전체의 8.3%를 차지. 이 가운데 8개 대학은 국립대로 모두 교육대. 나머지 8개 대학은 동아대·세한대 등 사립대.

???? 대교협 "정부, 매년 2조2000억씩 대학 투자 늘려야"

올해 9조7400억원 규모의 대학 특별회계가 신설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2019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대학) 분야 공교육비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 2019년 우리나라 투자액은 미화 1만1287달러(1500만원)로, 2위 미국(3만5347달러)의 3분의 1, 13위 일본(1만9504달러)의 절반 수준.

???? 평생교육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공적 추진으로 OECD 수준 고등직업교육재정 확보 계기 마련하자

???? ‘동남권 경제벨트 네트워크 연계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4개 대학 교류 협력 및 동반성장 위한 협약’ 체결

울산·양산지역 4개 대학은 지역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 수준의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연구, 학생, 산학협력 등 대학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해 지역의 평생학습 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대학간 상생발전을 추진.

????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유보

✳️ [사설]교전원 추진 넉 달 만에 유보… 설익은 정책의 예고된 결말 ✳️

출처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 주요 기사

????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 내년부터 정보교과 교원 선제적 배치…학생 디지털 역량 제고 ✳️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ain.do

보도자료 보기

????️ 주요 기사

???? 연구소 행사 소식/ 제4차 교육재정콜로키엄 개최 /

교육재정 확보 제도의 근거 법령 및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의 변화와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재정전문가이신 송기창 교수님을 모셔서 2023년 4월 24일(월) 제4차 교육재정 콜로키엄을 개최하였습니다. ZOOM과 유튜브를 통해 관계자 및 연구자 총 37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주제 : 교육재원 베분제도
- 보통교부금제도
- 특별교부금제도

제4차 교육재정콜로키엄 영상과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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