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  |  평생학습사회 제19권 제1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

: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 요           약 】

  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직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평생교육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운영 현황을 고찰하고,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비 투자 현황과 향후 인구 추계를 토대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재정소요액과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전 국민의 생애주기 단계를 구분하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연령 구간부터 점차 단계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재정 소요액을 추계하였다. 둘째, 평생교육바우처 재원 확보를 위해 ‘(가칭)평생교육활성화기금’의 신설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셋째,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평생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평생교육재정,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활성화기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  【DBpia】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