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1권 제3호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방향 및 재정 확충 방안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교육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재원을 추정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첫째,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재원 확대의 필요성과 고등교육재정 지원의 근거, 정부별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국내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와 해외 고등교육재정 지원 규모를 비교 분석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실태와 현안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투자 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소요와 확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 고등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나, 고등교육재정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재량적·임의적 성격이 강하며 공적 재원의 지원 규모나 기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성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학은 재정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중심의 고급·실무 인재 양성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예산은 실질적으로 정체 수준이었다. 국제적 규범모형에 근거하여 OECD 평균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10조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재정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법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대학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대학의 경상비 지원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 고등교육, 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재정 투자 방향, 고등교육재정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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