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4권 제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용 성과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탐색

【 요           약 】

  본 연구는 3년 한시로 운용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성과와 의의, 지속적 운용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고특회계 도입 전후 재정 지원 규모 및 사업의 변화를 확인하고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고특회계 도입에 따른 사업비 지원 규모의 변화가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및 성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현행 고특회계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평생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혁신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토대로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생지원 확대, 교육 및 연구성과 등 일부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장기적 차원에서 소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등·평생교육재정지원사업을 고특회계 기반의 운영체제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연장과 계정 구분을 통해 법의 존치 목적 확인과 성과 파악 및 관리 등의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고등교육, 고등교육재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고특회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교보문고 스콜라】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