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투자 목표와 확충 전략

【 요           약 】

  이 연구는 세계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이라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그동안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로 논의되어 온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주요 지표를 포함하여 고등교육에서 적정교육비 수준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였다. 둘째,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사용되는 고등교육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고등교육비 변수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과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고등교육 총교육비 규모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및 대학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고등교육재정 관련 변수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비 비중이었다.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중장기 고등교육재정 확보액을 추계한 결과, 국제 수준의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7조원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대학경쟁력을 위해서는 15∼18조원이, 세계국가경쟁력 10위권 이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37조원 규모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구조의 획기적 개선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별도 확보전략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고등교육재정, IMD 세계국가경쟁력, 대학경쟁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DBpia】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