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  |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 요           약 】

  이 글은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새정부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약과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 각각의 주요 이슈와 새정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보수교부금의 부활 등을 통해서 교직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국세로 교육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의 다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하나인 교육세 수입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는 교육투자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나 활용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OECD 국가평균인 GDP 1.0% 이상을 목표로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교육재정정책, 지방교육재정, 고등교육재정,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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